문재인 대통령 “2018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내세우며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헌과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사람중심 경제△ 안전한 대한민국 △한·일위안부 문제 등 주요 국정 과제 대한 정부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내세우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며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책임 있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준비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특히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강조하며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추방을 천명하며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 평화 원년·위안부 문제,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갈 것…2019년, 건국 100년”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창겨울올림픽 참가에 합의한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일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것과 관련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