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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바람직하다고 생각”

문재인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바람직하다고 생각”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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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 분권과 관련 개헌방향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면서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개헌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어 “최소분모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 당연하고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지지받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며 만약 그 부분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지 국회와 긴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 개헌안에 합의 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에 발의를 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일찍 개헌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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