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받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찌할 것이라는 것이 과제”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에 들어와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행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 도입 후, 대폭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논의되곤 했다. 일시적으로 한계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대채적인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확보해 고용보험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임금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4대 보혐료를 지원해주고, 또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서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 있을 수 있다”면서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