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이스북에 “적정수준 망 사용료 지불해야”…페이스북 경영진과 면담

정부 관계자와 페이스북 경영진이 만나 ‘망 사용료 지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페이스북등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만큼 적정 수준의 망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은 10일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케빈 마틴 부사장,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하여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