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 당국회담 3년만에 개최 가시화…시기·의제·전망은

"회담 먼저 제안할 것인지 북한 제안 기다릴 것인지는 철저한 검토 중"
북한 방문단 육로통행·안전보장 최우선 의제…MDL 충돌방지 다뤄질 듯

/사진=연합뉴스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 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 중에 회담이 열리면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이후 3년 3개월만의 군사회담이 된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통일부를 중심으로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준비와 함께 군사 당국회담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과 서주석 차관의 주관 하에 군사 당국회담의 격과 의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먼저 회담을 제안할 것인지 북한의 제안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회담이 열리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의 육로 통행 및 신변 안전보장 문제가 최우선 협의될 전망이다. 북측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남북 군 당국간 사전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북한은 전날 고위급 회담에서 선수단은 물론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 방문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다음 달 초부터 3월 중순 전후까지 북한 방문단이 통행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상호비방 중지와 우발적 충돌행위 방지 문제를 군사 실무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7월 군사 당국회담을 제의할 때도 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북측은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군은 MDL 이남 최전방에서 신형 24대와 기존에 가동한 10여대 등 30여대의 대북확성기를 운용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는 전방지역 북한군이나 주민의 귀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또 회담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넘어 한반도 전체적인 긴장완화 방안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의제에 올릴 수도 있지만, 정부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복원 분위기를 감안해 우선 평창올림픽 논의에 집중하고 다른 분야로의 확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북핵문제 등 대형 의제는 차후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라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복원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군사회담을 준비하는 창구로 활용할 전망이다. 전날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남북 군 당국은 이날부터 서해 군 통신선의 정상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