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해 국정구상…남북관계·외교안보에 ‘평화의 제도화’

"대화 분위기 조성됐지만 대화만이 해법 아냐…북한 도발에는 제재·압박"
"위안부 합의 잘못된 매듭 풀어야, 일본 진실인정·사죄가 완전한 문제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상황을 발전시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도 대화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나타난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핵심 현안으로 언급했다. 전날 외교부는 2015년 12월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엑을 전액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할머니들은 일본이 주는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할머니와 시민단체, 일본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