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제도 전면개편 ‘핵심사업 평가’ 도입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 취지 달성을 위한 현장밀착형 재정성과평가체계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해 올해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존 1415개 사업에 대한 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된 평가에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관리한다.

재정사업의 1년 단기 직접적인 산출목표(output) 중심 평가를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중기 결과목표(outcome)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해 사업의 당초 취지 달성을 뒷받침한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착을 지원한다.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중심의 환류체계로 재정사업 평가·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개별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했지만 앞으로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탈피해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당국 주도의 평가체계가 평가 전주기에 걸쳐 정책 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핵심사업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 지자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에서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