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로 혁신성장,최저임금 문제 가장 중요”

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제팀이 달성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저임금"
"12월 서비스업 고용부진 최저임금 효과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통합지수가 다음 달 출시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제팀이 달성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에 근로자와 가계가 어렵다”며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에 대해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효과라고 하는데, 분석해 보면 기저효과가 있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 집행 마무리를 해 집행에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몇 달 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