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지역 세제 추가,무기한·최고수준 단속”

김동연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서 밝혀
국세청 변칙상속 탈루세금 추징 강화
국토부 지자체 경찰 불법청약 등 수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관계 기관들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에선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시행 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주택 입지도 조기에 확정한다.

김 부총리는 “투기 세력이 부동산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