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자체 방송 프로그램인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하도급 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친절한 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6개월 동안 주력했던 것은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께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개된 청와대 자체 방송 프로그램 ‘친절한 청와대’를 통해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의 취지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확대돼 왔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며 “하도급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대기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맞춰 마련된 23개 대책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처음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사회적 이슈는 피자·치킨 등 가맹점 문제였다”며 “가맹점을 비롯해 수많은 종사자·사업자가 존재하는 대리점, 하도급, 유통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갑을관계 문제가 만연했음에도 왜 하도급 대책이 이제야 발표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과거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은 이미 (과거에도) 많이 논의되고 고민했던 대책이었다”면서도 “과거에는 대기업의 성장과실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경제정책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제 고민했던 바를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