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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에 투자자 반발…‘금감원장 해임’ 청원까지

장일환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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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데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요구 청원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는 오후 2시10분 현재까지 총 1만4321명이 참여했다.

9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이 30일 이내인 2월8일까지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서 “최 원장이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며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외국의 말만 듣고 실제 가상화폐를 연구하지 않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도 블록체인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하고 싶다면, 사용권형 암호화폐가 아닌 배당을 주는 등의 증권형 암호화폐를 규제해 다단계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사칭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맞고, 현재 금융정책이 거시적인 이해가 없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모든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책간담회는 거래소 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투자자들도 참여한 새로운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871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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