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인디아” 인도 정부, 외국 자본 투자 규제 완화

사진출처=/AFP, 연합

인도가 외국인 투자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 내 외국 기업들에 적용되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 정부는 소매업과 항공업 등의 외국 기업 투자를 규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둔화되는 인도 경제 성장 속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는 외국 기업들이 12억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해 줄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소매업 분야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인도 국적기인 ‘에어 인디아’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매입하는 것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 경제를 해외 기업들에게 오픈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2017회계연도 동안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600억 달러(약 64조 3620억 원)를 넘겨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8% 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같은 정책 변화가 “투자 성장을 이끌어 결국 소득과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의 수혜자로는 특히 미국의 스마트폰 업체 애플이 꼽힌다. 애플은 전세계 스마트폰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20명 중 1명만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리서치업체 포레스터는 밝혔다. 애플은 지난 수년간 인도에 직영 매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간 인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제3자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왔다.

애플을 비롯한 외국 리테일 업체들은 인도 정부에 지난 수년간 외국 기업의 인도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전까지 외국 단일브랜드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30% 이상을 인도 공급자가 판매하는 제품으로 채울 것을 요구받았다. 때문에 애플은 인도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에 있어 그만큼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30% 기준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구업체 이케아도 5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시장을 노크해 왔지만, 역시 현지 업체 제품 30% 규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 케네스 콜·마크앤스펜서·테스코 등 외국 기업들도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규정은 당분간 외국 기업들이 인도 제품 30%를 구매한 뒤 이를 인도가 아니라 해외로도 판매할 수 있게끔 했다. 예컨대 애플이 인도에서 1억 달러 어치의 애플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인도산 가죽 케이스 3000만 달러 어치를 구입해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러한 30%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외국 소매 기업들은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디르 카파디아 EY인도지사 파트너는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해 “드라마틱한 완화”라고 표현했다.

다만 인도 경제의 문호를 외국 기업들에게 활짝 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무역업 종사자 7000만 명을 대표하는 전인도무역업협회(CAIT)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쉬워져 인도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크리쉬나 바르티아 CAIT 회장은 “일자리를 잃게 될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