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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T기술, 특정분야 편향…4차 산업혁명 진전시 경제발전 위험”

“韓 IT기술, 특정분야 편향…4차 산업혁명 진전시 경제발전 위험”

기사승인 2018. 01.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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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통신(IT) 기술과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에서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산업 구조가 급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현경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정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BOK경제연구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 분석, 1976-2015’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 등은 “한국의 혁신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돼있고 다가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에서는 뒤처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 인용횟수로 산출한 H(Hirsh) 지수가 주요 15개국 가운데 14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된 500만개 이상 실용특허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은 내내 1위와 2위를 유지했고, 2000년대 들어 한국·대만·이스라엘 등 신흥국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선별한 상위 10개 기술 중에서는 한국의 H지수 순위가 15위에서 3위로 급등했다. 그러나 특허출원 속도 기준으로 뽑아낸 상위 10개 기술에서는 한국이 1995∼2005년 구간에 10위, 2006∼2015년 구간에 11위에 그쳤다.

이 교수 등은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로 해석된다”며 “2006∼2015년에 소프트웨어 관련 IT 분야와 생화학·제약 관련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며 “현재 혁신 역량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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