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아파트값과 전쟁선포,무기한·전방위 단속

다주택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증여 등 조사해 추징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 부담금 통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해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특정 지역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했지만,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 올랐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를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정 조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 조기 정착 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월에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