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규제 리스크 커지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규제와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IB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가상화폐 투자와 위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수는 1337개며, 상위 10개 가상화폐가 전체 시가총액(6002억 달러)의 84%를 차지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투자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또 투기적 수요가 커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0.08센트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작년 말 기준 1만6182달러에 거래되고, 2016년초 1달러였던 이더리움도 7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킹,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유빗은 지난달 19일 해킹으로 보유 가상화폐의 17%(현금 17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파산했다.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 거래소 해킹 발생 및 일시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은 반면, 거래소만 비싼 거래 수수료로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수수료는 0.15%로 증권사 수수료(0.015%) 대비 10배 수준에 달한다.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한 뒤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 및 상품으로 인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및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도 거론되고 있다.

이선호 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과장은 “국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재할 수 없어 투자 과열양상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해킹 및 해외거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