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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권력기관 개편에 “진정성 있는 개혁안” vs “국회 무력화” 엇갈린 반응

여야, 권력기관 개편에 “진정성 있는 개혁안” vs “국회 무력화” 엇갈린 반응

기사승인 2018. 0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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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연합
여야 정치권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 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든 말든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일들이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 놓은 끼워 팔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 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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