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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청와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기사승인 2018. 01.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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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조국 “국회 동의해야 개혁 이뤄져”
조국, 과거의 적폐는 '단절·청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시사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기본방침으로 했다.

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을 분리·분산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하는 게 청와대의 목표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권에서 청와대가 개혁안의 아웃라인을 만들고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면 된다”며 “세세한 조문작업은 국회의 몫이라 문재인정부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받아 여야가 논의해서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지휘기관이다. 검찰청은 독자적인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어서 법무부가 그런 안을 냈던 바다”라며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공수처 안에서 대해서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한 대북정보 수집능력 및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로 들어가 정보 수집기능을 훼손할 생각이 없고 그 조직을 축소시킬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경찰대 독점문제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전국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경찰대가 순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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