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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주 전 대장 부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검찰, 박찬주 전 대장 부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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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2015년 9월 청와대 보직신고 당시 박찬주 사령관 / 연합
‘공관병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구속기소)과 부인 전모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군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사실상 재수사”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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