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방안 핵심은 ‘과거 적폐 청산’

검찰, 기소·수사권 분산 및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
경찰, 조직분리 통해 효율성 및 전문·책임성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을 탄압하고 집단 이익을 추구해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은 독재시대는 물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이날 개혁방안이 권력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끊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인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힌 데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과 정치권력의 단절을 강조하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선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독점해왔던 기소·수사권의 분리분산과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경찰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은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결과에 따라 2차적 수사를 실시하거나 보충수사를 요구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된다. 검사나 판사 등 법조계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 역시 공수처의 몫이다.

반면 경찰 개혁의 초점은 방대한 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맞춰졌다. 기존에 보유했던 10만명 이상의 인원에다 검찰·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수사권까지 더해져 조직이 방대해지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 등으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책임성까지 강화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내·외부기구 설치를 통한 추가적인 견제·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일단 경찰 내부적으로는 업무 분장 외에 경찰대에 대한 개혁까지 함께 진행해 수사권 조정 이후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외부적으로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수집에만 집중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개편키로 한 지난해 11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했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여기에 국정원 역시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공수사업무는 경찰 내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경찰·법무부·국정원 등에서 논의됐던 여러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정부안의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안이 이달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고 있어서다. 그나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여야 모두 검찰 권한 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에게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해 최근 구성된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