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규제, 정부 욕 먹더라도 해야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 직후 출입기자단의 가상통화와 관련한 입장 질의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어떤 경우든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인해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도 본인 책임 하에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날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국조실이 가상통화 대응 방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부처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오는 17일부터 가상통화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 진행 중인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 상황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