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첫 회의부터 삐걱…6개월 대장정 험로 예고

개헌시기 등 두고 여야 공방
한국당 "충분한 시간 보장해달라"
민주당 "6월 투표, 野도 대선 공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원회(개헌·정개특위)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송의주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형태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야당의 대선공약인 점을 지적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의 합의점 모색을 위해 6개월 대장정에 나선 여야가 첫 모임부터 삐걱이며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위원장, 이인영 민주당·주광덕 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3당 간사로 뽑았다. 또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특위 활동을) 6월까지 하기로 3당 간 합의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모여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보다 150배 정도 중요한 일”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니 지방선거에 맞추는 개헌을 위해 무조건 국민 주권 부분만 보자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히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윤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당에 대해선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