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정세균 “개헌, 20대 국회 최대 과제…3월 개헌안 발의돼야”

지방선거 동시 투표 의지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다. 6월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2월 말까지 개헌 합의를 촉구한 것과 일맥상통한 발언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5%가 ‘6월 개헌 투표’에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국회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안 마련을 거듭 역설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정 의장은 “가능한 국회와 국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제시한 ‘2월말 데드라인’에 힘을 보탰다.

정 의장은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이견이 큰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 미룰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권력분점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6월 개헌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야당의 6월 개헌 국민투표 불가론에 대해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개헌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