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민간 금융사 회장 선임에 개입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회장 선임에 개입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 건데요.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금융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치’ 논란에 불을 지핀데 이어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 경우 금융권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에 회추위 일정 연기를 권고한 것에 대해 금융사들은 단순한 일정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연임불가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해석이죠.

당장은 하나금융이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면서 당초 정해진 일정을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금융당국을 이기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당국의 뜻을 거스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규제산업입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금융사가 금융위나 금감원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그렇다 해서 민간기업인 금융사의 회장 선임에 당국이 개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금감원의 권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엄연한 ‘민간 금융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수익을 내는 민간 회사로 보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금융지주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인데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 하고 있어섭니다.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얘깁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계속될수록 관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금융에서 논란이 되는 ‘셀프연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태 회장을 회추위원에서 빼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금융사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