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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입장 번복에 은행 우왕좌왕...실명계좌 서비스는 기존대로

금융당국 입장 번복에 은행 우왕좌왕...실명계좌 서비스는 기존대로

기사승인 2018. 0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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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엇박자’에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방조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칼끝을 겨눴던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꿔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도 규제안을 내놨다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거센 역풍을 맞게된 정부가 투기·불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금융당국도 입장을 선회했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내부 임원 회의를 개최해 이날 시행 예정됐던 기존 계좌 입금 금지 조치를 유보하고 일단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기존 발급계좌의 신규 입금을 차단하고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강도 조사와 제재 예고 등을 통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은행들을 압박해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 금융당국이 은행이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방치했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은행들은 서둘러 신규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2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실명확인 가상계좌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신한은행의 경우 입금 금지 조치에 불매운동 등이 벌어졌다.

일단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 중 자금세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세부 계획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은행들은 서둘러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나온 후 세부 계획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서로 눈치를 보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처음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가상화폐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사업 추진에 열을 올렸으나, 이제는 ‘골칫덩이’가 됐다”며 “실명 확인 서비스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고 규제 강화 추세에 수익을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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