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치솟는 강남4구 아파트값에 “일기 쓰듯 추가 대책 발표 않을 것”

"강남 4구 국한 상승인지 전국적 현상인지 면밀 분석해야"
"상승세에 놀라 그때그때 대책 내놓던 패턴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중 임종석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 15일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 그림이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른다고 그때그때 바로 추가대책을 일기 쓰듯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관계수석실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 상황을 잘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승세가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일반화된 전국적 현상인지는 여러 지표와 상황들을 자세히 파악해 봐야 한다”며 “강남 4구 상승 문제를 일반적 현상으로 파악해 정부가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에서는)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그때그때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전국적 현상인지, 일반적 현상인지를 규정짓기 전에 (상승세에) 깜짝 놀라 가격을 잡겠다며 그때그때 처방을 내놓았던 데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기재부 전체에 피자를 쏘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분석하고 대책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부동산을 갖고 지금 언급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상 분석의 기준과 방법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