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제외,국회서 달라질 수 있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기자간담회서 아동수당에 대한 입장 밝혀 눈길

복지부가 소득 상위 10%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재부도 국회 조율을 전제로 소득과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지난해와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원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며 입법과정시 100% 지급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복지부 실무자들은 아동수당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니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전체 대상자들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계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려고 했던 본래 제도 취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국회 설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 및 논의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