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월 안에 개헌안 확정…야당과 협의 시작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1월 안에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추 대표는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대표는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추 대표는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하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가지가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해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