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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월 안에 개헌안 확정…야당과 협의 시작할 것”(종합)

추미애 “1월 안에 개헌안 확정…야당과 협의 시작할 것”(종합)

기사승인 2018. 0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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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하는 추미애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1월 안에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 추 대표는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대표는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추 대표는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하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가지가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지대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는 질문에 추 대표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입대사업자를 더 등록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해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고 천명했다.

추 대표는 “동진이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영남이 중요하다”며 “ 지방별로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좋은 후보가 뽑히면 당의 프로그램 대로 정책을 결부해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차 여당의 역할에 대해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으고,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전쟁도 과감하게 시작하겠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범죄 연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저도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낮기에 계속 고민하고 탐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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