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협의 전 부처 입장 先공개 바람직하지 않아”…가상화폐 긴밀 협조 당부

국무회의서 "각 부처 입장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 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후 청와대가 당일 오후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서는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 혼란이 이어진 데 대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