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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쇄 발언은 아니었다”

이낙연 총리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쇄 발언은 아니었다”

기사승인 2018. 01.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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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정부업무보고, 처음으로 총리가 받아…"조정자 역할에 머물 것"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처음부터 우려 많이 했다…중산층 불안감 휩싸여"
출입기자 오찬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정책을 놓고 정부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며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단 새해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어린이에게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데 대해 이 총리는 “당장 폐쇄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박 장관 말이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법무부로서도 당장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리고 이는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어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의 과정에 총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한 목소리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처음으로 받는데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내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총리 발언이 부각되기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의 개성과 부처 업무계획이 더 드러나도록 조정자 역할에 머물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재밌게 표현하면, 제가 얼굴이 크지만 장관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진 않다. 이런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와 관련해 이 총리는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면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 조기영어교육 욕구를 채울 텐데 갑자기 금지한다고 하면 ‘부잣집 애들은 이미 영어공부를 하는데 내 자식은 안 해도 될까’하는 불안감에 싸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교육부는 정책예고제에 따라 확정 전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를 최종정책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예고를 하기 전에도 의견을 듣고 각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청와대·총리실과 협의를 강화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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