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드라이브 건 추미애…“민주당 개헌안 이달 확정”

"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
지대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
종부세·임대차 개혁방안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1월 내 당 개헌안 확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개헌 의지를 내비친 만큼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또 추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시 개헌세력은 국민 대다수였고 지금 개헌세력도 국민 대다수”라며 “당시의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후속 조치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 주택과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대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대개혁 의지를 밝혔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혁 추진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 등을 들어 보유세 인상 드라이브의 명분과 당위성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