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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 특활금지 혼란 자초한 교육부 사과했지만…논란은 계속

방과후 영어 특활금지 혼란 자초한 교육부 사과했지만…논란은 계속

기사승인 2018. 01.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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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특활 전면 재검토…다만 철회냐 유예냐 질문에 확답 피해
설익은 정책 발표에 사회 혼란 초래 비판 잇따라
유예 쪽 무게 실린다는 분석도 나와…"원론적 입장 발표는 선거 영향"
지진나면 책상밑으로 달리자
광주의 한 어린이집 모습/연합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백기를 들며 머리를 숙였다. 교육계에서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예인지 철회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우선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과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특활)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활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3주 만에 반대 여론에 밀려 정책 방침을 완전히 뒤집으며 사실상 백기를 든 모습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부모 비판이 커질수록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했다. 교육부의 금지 정책이 알려진 지 하루 뒤인 12월18일에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금지→유예 등 계속 입장을 번복했다.

7살 딸에게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키는 장모씨(여·35)는 “작년에 1년 동안 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학원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했다”면서 “계속 입장을 바꾸니 많이 혼란스럽고 탁상행정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특활 금지 정책에 찬성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유감을 표명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학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게 모국어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면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면 설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부는 반대 여론이 거세면 결단력과 추진력을 잃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철회냐 유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철회)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했고 큰 방향은 유치원도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적용 시기나 방법상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열된 유아 영어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활 금지 정책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유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배경으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이 정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대개 고소득층보다 저렴한 비용에 영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여당이나 진보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진보 교육감이나 여당이 승리하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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