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상화폐거래소 장벽 높이고 과세 8월 전 발표…가즈아 꺾기 안간힘

가상화폐거래소 장벽 높이고 과세 8월 전 발표…가즈아 꺾기 안간힘

기사승인 2018. 01. 1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동연 부총리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기재부 "시장안정 위해 가상화폐 과세 속도"
전문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분리접근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앞두고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 광풍이 꺾일지 주목된다.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진입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과세안을 예정보다 더 빨리 내놓을 예정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광풍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 말 실시되는 실명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확인을 거처야 계좌가 발급돼 불법자금으로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것이 차단된다.

 

가상화폐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과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거래소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신청 절차가 간단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어 거래소 난립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법인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는 바로 매길 수 있다. 그 외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의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추세가 가상화폐를 자산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어 사례를 보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포착 부분에 대해 국세청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해진 시한은 없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예정된 8보다) 최대한 앞당겨 과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특임교수는 "시장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실명제가 도입되면 실거래자 중심으로 시장이 투명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가상화폐 성격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대로 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투기와 기술로 나눠 투트랙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다투기라는 역기능만 강조해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분리 대응은 인터넷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이란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비트코인도 이 기술로 만들어졌다. 그는 “실명제 도입 등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투트랙 전략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함께 활성화 시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으로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앞두고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 가즈아 광풍이 꺾일지 주목된다./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