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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 박원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따른 대중교통 무료, 선택 아닌 생존 문제”

‘JTBC뉴스룸’ 박원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따른 대중교통 무료,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기사승인 2018. 01.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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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JTBC 뉴스룸’ 이원생중계를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입장을 밝혔다. /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와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서울시청에 있는 박 시장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이원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50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돼도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50억원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한다”며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지 않나. 실제로 OECD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1700명이 조기 사망했고 2060년이 되면 5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손 앵커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이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50억원을 들여서 도로교통량 1.8% 줄이는 것이 이른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박 시장은 “1.8%가 반드시 적은 거라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이 조치는 올해 첫 번째로 발령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경기도나 인천, 충북도 함께 참여한다면 (교통량 감소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내일도 시행되는데 이런 논쟁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서울시는 평소에 이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CNG버스 100% 전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바탕에 비상한 저감조치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교통량과 미세먼지의 비례 관계 성립에 근거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통량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다”고 확언했다.

그는 “서울에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이 크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25%)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앵커는 “이런 대책이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광화문에 3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이 전쟁이나 재난에 다름없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경기·인천과 10번 이상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며 “이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재정보다 훨씬 중하게 여기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1년에 7번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러면 1년에 250억~300억원 선에서 해결된다고 본다. 이 돈은 얼마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앵커는 “어제 당장 비상저감조치를 했고 50억이 나갔다. 그게 1년 통틀어서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 지 알 수 없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더 걱정이 큰 것 같다”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계속 관측해오지 않았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에 따르면 1년에 7번 정도일 것”이라며 “그래서 예산까지 다 반영을 해놨다. 이 정도면 경기도나 인천도 참여할 만하다. 함께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손 앵커는 “도로교통량 감소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노력해서 대폭 줄이거나 할 만한 규정 등이 없지 않나”고 질문했다.

박 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월드컵 때 전국적으로 했던 차량 2부제다. 당시 19%의 저감효과가 있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법령상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의 협력에 의존하는 바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웬만하면 자동차를 집에 두고 내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꼼꼼하게 수렴해 검토·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5시에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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