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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거부는 너무도 당연하다

[사설] 정부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거부는 너무도 당연하다

기사승인 2018. 01.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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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산가족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의 요구와 관련, "송환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탈북 여종업원은 2016년 4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집단 귀순한 12명을 말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한 것은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다. 우리 측은 이날 설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여종업원의 송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순수한 뜻에서 상봉행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결국 이산상봉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송환 거부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데는 1주일이 걸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지금은 그런 문제를 답변하기가 아주 민감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서 혹시 여종업원 송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통일부가 송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이런 의구심은 말끔하게 해소됐다.
 

북한은 앞으로도 여종업원의 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 참여를 위한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군사회담 등 각종 회담이 열릴 전망인데 이때 회담의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태도나 대남전략으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회담이든 이 여종업원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인권과 생명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남한에는 대략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정착해 있다. 국경 통제가 심한 요즘도 1년에 1000여 명 정도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다. 지난 12일에는 탈북 여성 12명이 탄 보트가 태국과 라오스 사이 메콩강에서 전복돼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들에게 남한은 생명의 땅이고 자유의 땅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불변이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송환문제를 꺼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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