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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롤랜드버거 대표 “노동정책 균형 위해 근로자·기업 모두 고려해야“

이수성 롤랜드버거 대표 “노동정책 균형 위해 근로자·기업 모두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8. 01.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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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기일자리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
보도13-노동시장 정책제언 보고대회3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의 이수성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것이 현재 정책방향이지만 시대적 변화보다 양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 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이슈와 관련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노동정책과 선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정책은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이는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기업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기준 재수립 및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근로자 생계비·임금상승률로 정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효과를 염려했다. 이 대표는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연평균 1시간 내외인 선도국의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시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특별연장 근로(주 최대8시간)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의 개선이 제시됐다. 이 대표는 “고용형태 다양화를 위한 정책의 취지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근로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근로안정성뿐 아니라 성과기준 해고규정 등 유연한 노동성을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현안들은 독립된 문제가 아닌,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독일의 컨설팅업체로 자동차·인프라 구축·에너지·국가전략 등 다방면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인 하만 인수시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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