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과제”

문재인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위한 통합방위"
민·관·군·경·지자체 지휘체계 일원화…"새로운 50년의 통합방위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북핵 문제에는 확고한 원칙 아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회의로 적의 침투·도발·위협에 대해 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안보사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강원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 △생물·화학무기 테러 대응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 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이 올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해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경비·안전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테러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한 도발 대비태세 강화, 도발시 합동전력 투입 및 강력한 대응, 빈틈없는 올림픽 경비작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비 강화, 정부·지자체·군·경 통합방위능력 극대화 등을 보고하며 국가 주요정책을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총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2월 9일에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개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마침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됐다”며 “올림픽 기간과 그 전후의 일정기간은 안보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남북대화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총리는 “그래도 올림픽 기간 중에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올림픽 기간 중의 테러가능성 같은 우리의 안보과제를 냉정히 분석하면서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통합방위는 대한민국의 방위전력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51차 회의다. 지난 50년의 통합방위를 총괄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50년의 통합방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통합방위회의 결정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천된다”며 “대한민국 민·관·군·경 모두가 이행해야 하고 지자체도 당연히 포함된다. 모든 유관기관 지도자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