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부담 후속대책 “임대료 낮추고 2.4조 정책자금 확대”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선순환 공감
민주당, 2월 국회서 입법 지원 '총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핵심과제로 지목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 지원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밝혔던 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임차상인이라는 점에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키로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2월 중순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처를 확대 소비자들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됐다”고 답했다.

◇ 당정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선순환 공감

당정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우원식 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권리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청과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 2천500명이 매주 현장을 돌면서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서민 경제에 돈이 돌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장관과 홍종학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