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전문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올해 실부담금 46% 인하

사립 전문대 입학금 2022년까지 사실상 전면 폐지

전국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자료=교육부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신입생에게 걷는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대 입학금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3%씩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신입생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학비가 46%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감축분에서 제외된 입학금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전문대의 등록금 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올해 13.4% 줄어든 86만6000원을 납부하면 되며,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도 입학금의 33%분) 정도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실제 학생 부담금은 53만6000원이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129개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수입은 1339억3000만원으로 등록금 수입의 5.0%에 해당한다. 4년제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의 입학금 의존율이 4년제 일반대보다 2.1%포인트 높다.

또한 학생이 줄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전문대는 입학정원이 2008학년도 23만3700여명에서 2016학년도 17만7700여명으로 5만6000명 줄었고 등록금 자체가 일반대의 80%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적인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사립대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사립 전문대 기준으로 올해에는 621억원, 2019년에는 800억원, 2020년에는 979억원, 2021년에는 1158억원, 2022년에는 1339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일반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기본역량기본평가가 일정수준(자율개선 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대상으로 삼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교부금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와 사립 일반대학,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