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연내 모집”

가좌 행복주택 '주거복지 협의체'…공적임대 17만 가구 등 차질 없이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최저임금 우수 공동주택인 서울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를 방문, 관리소직원 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복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목표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결의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을 위한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가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이 외에 LH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중 개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를 유도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