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정부, 집값 안정 의지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제공=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을 경우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에서 “지난 몇 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정책이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집값 이상과열의 중심에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호로 전국 주택의 0.6%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반해 자기 집이 없는 860만 가구는 높은 전월세로 인한 주거불안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임차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효과를 실제 체감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