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복지부, 포용복지 추진…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포용적 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 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10월부터 확대·시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 보호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은 포괄적 자립상담을 거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지원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상담에서 검진·치료·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연내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 등 호스피스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5월에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키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6월중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장애판정도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MRI·초음파·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 3800여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1차로 고소득층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든든하게 구축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