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압박 의도 없다”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러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지만,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케어 재정문제와 관련,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당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