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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 필요”…재건축 연한 확대 가능성

김현미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 필요”…재건축 연한 확대 가능성

기사승인 2018. 0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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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이 환경개선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조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재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부 연한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이상 과열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연한 확대(30년→40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한 국토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의 말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등이 강화되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는 게 업게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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