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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앞둔 법원, 잇따른 고위 법관 사직 의사에 ‘긴장’

정기인사 앞둔 법원, 잇따른 고위 법관 사직 의사에 ‘긴장’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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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첫인사, 향후 사법부 개혁 의지 '가늠좌' 전망
"법원 변화 앞두고 사직 고민하는 고참 판사 있는 듯"
대법원
대법원 전경/연합
다음 달 중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등에 대한 정기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법관이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원이 긴장감에 싸여 있다.

이번 법원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체제에서 실시되는 첫 정기인사라는 점 이외에도 사법부 적폐 청산,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 아울러 향후 사법부 개혁 의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2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법관인사를 각각 단행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을 고민하는 법관이 평소 수준인 30~4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59·13기)이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 원장에 임명돼 원장직을 맡아온 강 원장은 김 대법원장보다 2기수가 높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후보에 수차례 오르내렸다.

양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7·18기)도 주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회생법원 출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설립 20년 만에 여성으로 처음 수석 졸업한 여미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여·21기)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내는 등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유력 후보자로 오르내리기도 했다. 여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의외라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고법 유해용 부장판사(52·19기)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3년간 대법원 판결을 연구하는 조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외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지난해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며 ‘법관 독립’을 강조한 김 대법원장은 과거 수직적 사법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와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에 가장 먼저 손을 댔다.

차관급 대우를 받고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로 알려진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다음 달 정기인사부터 폐지되고, 고위 법관을 위한 ‘승진 필수코스’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사직을 표명할 법관이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고법 승진에서 제외된 연수원 25기 이하 판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인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다만 사직 사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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