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넘어온 ‘가상화폐’…여야, 정부 오락가락 대책 질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가상화폐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둘러싼 혼란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시장에 내놨다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응에 대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면 불이 꺼지느냐”며 “정부가 너무 한쪽 방향에서 수압을 높여가며 하니까 반발이 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 수위를 규제 쪽으로만 높였기 때문에 반발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당인 민병두 의원 역시 “정부에서 거래소의 폐쇄 관련한 이야기만 하니까 투기에서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되 거래는 정상화하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바로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또 다시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총론적 대응부터 근본적으로 정말 잘못돼 있다”며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 안절부절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 요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 부처들은 각자의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시장과 괴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혼란의 원인은 과거 수차례 발견된 가상화폐의 이상과열에도 아무 대응체계를 만들지 않은 정부 실책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투기에 빠진 국민 탓’으로만 모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