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한림원 “미세먼지, 단편적 배출원 관리만으로 줄이기 힘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구의학한림원은 1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연구진들은 한국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 이유에 대해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은 특히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기상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반도 대기가 확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 저자들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힘들다”며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예로 들며 간이측정기 설치,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대책이 단편적인 처방에 머물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출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3개 한림원 회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