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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강남 재건축 정부규제·초과이익환수제로 조정전망

감정원, 강남 재건축 정부규제·초과이익환수제로 조정전망

기사승인 2018. 01.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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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올해 주택시장 전망치/제공 = 한국감정원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를 할 경우 재건축 단지는 하락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

한국감정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3%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 양극화는 지난해보다 더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8% 상승하겠지만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봤다.

서울 매매가격은 경기지역 입주·전세물량 증가로 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주택매매변동률이 수도권이 2.4%, 지방이 0.7% 상승을 기록한 것과 견줘 수도권과 지방 집값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금융규제 강화로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원측은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는 금리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기지역 입주물량, 전세공급 등으로 집값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양천구는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후 가격상승이 꺾였던 것처럼 올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재건축이 구조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재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부 연한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처럼 재건축 규제카드를 꺼낼것을 시사한 것과 관련, 채 원장은 “공급은 줄고 재건축 단지는 하락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전세시장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변동이없고 지방은 0.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인천·지방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물량도 늘면서 임대시장은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매매거래량은 82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3.4%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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