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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최대 8억4000만원 부담금 예상

국토부,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최대 8억4000만원 부담금 예상

기사승인 2018. 0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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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강남4구 예상 재건축 분담금(단위:억원)/제공 = 국토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추정결과 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를 밟고있는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추정했다.

강남4구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가장 적게내는 곳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가 아닌 다른 서울 자치구에 위치한 5개단지에서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재건축 단지별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거두어가는 제도다.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통지는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결과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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