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어떤 사건 손대나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무리한 기소 논란 사건 중심 다뤄질 듯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장자연 사건 등 형사 사건도 조사 할 듯
대검, 서울동부지검에 과거사조사단 사무실 제공 요청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주로 다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선정할 사건을 조사할 과거사조사단의 사무실 장소 제공을 서울동부지검에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한 동부지검은 다른 4개 지검보다 비교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사조사단의 규모 및 조사 방식 등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검은 최근 형사법을 전공한 대학 교수·변호사와 검사 등 총 50여명으로 과거사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과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씩 5개팀으로 나눠 각각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방안과 과거사조사단에 파견될 검사 규모 등 막바지 조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사조사 대상 사건은 지난해 12월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앞두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60)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넘겨받은 25개 사건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60·12기)의 과거사 TF가 선정한 10여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가 정한 25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보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벌어졌고, 당시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검찰개혁위가 제안한 사건은 1999년 2월 발생한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1990년 1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2000년 8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2009년 장자연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표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당시 진범으로 몰렸던 ‘삼례 3인조’에 대해 국가가 총 11여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심을 이끈 변호사는 현재 대검 검찰개혁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연예인 장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일부 민감한 사건들은 현재 검찰 수사와 연관돼 있어 ‘과거사’가 아닌 ‘현대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